2025. 7. 10. 21:31ㆍMoney & Benefits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공과금,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50만원 크레딧! 지금 바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고정비용 절감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목차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분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공고했어요.
이 사업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쉽게 말해, 디지털 포인트처럼 쓸 수 있는 50만원을 드리는 거죠.
기존에 사용하시던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선불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총 9개사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부담경감 크레딧 대상 확인하기 👨👩👧👦
부담경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요건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 지원 대상 및 매출액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해요. 매출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만약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어렵다면, 카드 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주업종코드 등 별도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2025년 개업하신 분들 중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직 안 하신 경우에는 이런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 개업일 및 활동 여부
개업일은 2025년 5월 1일 이전이어야 해요.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 업종 및 중복지원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니라면 모든 업종이 가능해요. 다만,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되니 이 점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시더라도 1곳의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중복 지원은 안 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만약 A, B, C 세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A와 C는 매출액이 높고 B만 2억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B 사업체로만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어요.
3. 크레딧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및 금액 💰
지원 금액과 사용처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 지원 금액
소상공인 한 분당 크레딧 50만원이 등록하신 카드로 지급됩니다.
✔ 크레딧 사용처
크레딧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 공과금: 전기요금 (한국전력), 가스요금 (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상수도사업본부)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액과 사업주 본인 보험료 모두 가능)
크레딧 사용 방법은 별도 증빙 없이 청구된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만약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공과금·보험료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해당 금액은 소상공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유의해주세요.
상가 관리비에 전기세, 수도요금 등이 포함되어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나오는 경우, 해당 공과금은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요.
이는 지원 가능한 공과금이 한국전력,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사 등에 본인 명의로 단독 계약되어 있고, 별도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되어 납부 주체가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하지만 다행히도,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관리비와 상관없이 크레딧으로 자동 차감 지원이 가능하니 이 점을 적극 활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1인 사업자분들도 본인 명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한 이후의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된다고 하니 꼭 기한 내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 💻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기간과 방식에 대해 몇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어요.
✔ 신청 기간 및 5부제 운영
신청 및 접수는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9시부터 11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예요.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됩니다.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니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내 번호에 맞춰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을 통해 가능해요. 대부분의 지원 요건은 국세청 과세 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5년 개업자 중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정보제공 동의: 필요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인증: 휴대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신청자 정보, 개업일 등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모든 절차가 끝나면 알림톡으로 신청 완료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5.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시 꼭 알아둘 점은 무엇인가요? ❗
성공적인 크레딧 지원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 매출액 기준 명확히 확인: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국세청에 신고된 연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2024년 국세청 과세 자료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하다면, 지원 사업 신청 전에 국세청에 먼저 수정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 개업일 기준 확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이니, 신청 정보 입력 시 발급일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환수 조치 가능성: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원 목적 외로 크레딧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해 다른 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를 받는 경우에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신중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카드 선택의 신중함: 크레딧을 받을 카드를 한 번 선택하면 변경이 불가능해요.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또한, 선불카드는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 신규 카드 발급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받아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요청 기한(10일) 내에 증빙 자료를 보완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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